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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가 추천한 변호사가 특별검사로 임명돼 한동훈 전 장관 등 의혹을 70일 안에 수사해요

제안일
2024.05.30
의안번호
220000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5.30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특별검사 임명 절차와 기한

    국회의장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안에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해요. 이후 대통령은 교섭단체 등에 후보 추천을 의뢰하고, 추천된 후보 중 1명을 임명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별검사
특정 사건의 수사를 맡기려고 법률에 따라 임명되는 검사예요. 일반 검찰 수사와 별도로 독립된 수사팀을 이끌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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