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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원전 운영자는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위원회 승인받아 한시적으로 설치해요

제안일
2024.05.30
의안번호
220000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자원#환경#ESG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30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처분시설 확보 책무를 국가에 부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성이 검증된 기술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조속히 확보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전담 기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무총리 소속으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신설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용후핵연료
원자력발전소에서 한 번 쓰고 난 뒤 꺼낸 핵연료예요. 방사능이 강해서 특별한 방식으로 보관하고 처리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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