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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철회 자동 분류

주한미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장기미반환 공여구역에 공장 신설·증설이 허용되고 특별회계로 주민 지원이 이뤄져요

제안일
2024.05.30
의안번호
22000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30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장기미반환 공여구역 주민 지원 근거 마련

    정부가 약속한 반환 시기가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은 공여구역과 그 주민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장 신설·증설 허용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장기미반환공여구역 내 산업단지·공업용지 조성사업에서 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공장의 신설·증설을 허용하고, 허용 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여구역
대한민국 방위를 위해 미합중국 군대에 제공된 땅이에요. 이 땅이 돌아오지 않으면 주변 지역은 개발이 막혀 불이익을 받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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