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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주거용 특정건축물 소유자가 신고하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5.30
의안번호
220003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30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특정건축물에 다시 사용승인 기회를 줘요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지어졌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이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정건축물 사용승인 기회 2014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양성화 기회를 주었고, 이후에는 이 기회가 없었어요.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줘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정건축물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대상인데도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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