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전국민이 25만~35만원 지역사랑상품권을 받고, 4개월 내 써야 해요
- 제안일
- 2024.05.30
- 의안번호
- 220003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1명이재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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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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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30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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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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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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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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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국민 대상 민생회복지원금 신설
전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민생회복지원금 상품권의 사용 기한(효력 기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해요(「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함). |
용어 설명
- 지역사랑상품권
-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이에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늘리는 데 쓰여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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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과일ㆍ채소 등 신선식품을 비롯하여 외식비, 공산품, 학원비까지 필수품목들의 가격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유가 상승과 고환율로 인해 수입물가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고물가로 인한 국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도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고금리로 대출이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고물가로 경기는 여전히 어려우니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수도 늘어나고 있고 다중채무자도 역대 최고 수준임.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가계의 지출부담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소득은 소폭 상승하는데 그치고 있어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는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임. 대한민국 민생경제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는 비상사태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이에 가계의 소득을 늘려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매출이 늘어나도록 하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특단의 조치로 전국민에게 25만원 내외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2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함.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전국민으로 하고, 지급액은 지급대상에 따라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지급시기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자로 함(안 제4조).
다.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토록 함(안 제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지급대상은 전국민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와 발행·운영 주체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관련 가맹점이나 발행기관은 해당 법률의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해요. 지급된 상품권은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효력이 유지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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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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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