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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마을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마을주민이 세운 마을기업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정하고 설립·운영비를 지원해요

제안일
2024.05.30
의안번호
220003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30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마을기업의 근거 법률 신설

    지금까지 마을기업은 근거 법령이 없었는데, 이 법안은 이를 법률로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마을기업 관련 근거 법령 마을기업에 대한 근거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마을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마을기업의 육성과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용어 설명

마을기업
마을주민이나 주민 단체가 주도해서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마을 단위 사업체예요. 이 법에서는 제11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업을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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