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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사업자는 확인제도를 거쳐 신뢰성·안전성 조치를 해야 해요

제안일
2024.05.31
의안번호
220005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31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인공지능 기본계획 3년마다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세우고,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해요. 기본계획에는 정책 방향과 신뢰 기반 조성 내용이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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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시행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계학습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스스로 성능을 높이는 방식이에요. 이 법에서는 인공지능기술의 바탕이 되는 방식으로 언급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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