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경기 북부에 고도의 자치권을 주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새로 설치돼요

제안일
2024.05.31
의안번호
220005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31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중첩 규제 해소가 법안의 출발점

    경기 북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구역, 군사기지법, 개발제한구역 등 여러 규제가 겹쳐 개발이 제한되어 왔어요. 이 법안은 이런 상황을 개선하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도권 규제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 규제 적용 경기북부자치도 기반 조성을 위한 수도권 규제에 관한 특례 적용(안 제48조)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에서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몰리지 않도록 공장이나 건물 신설을 제한하는 법이에요. 경기 북부 개발을 막는 규제 중 하나로 언급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