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 자녀 부양을 중대하게 저버린 상속인은 가정법원 선고로 상속권을 잃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5.31
- 의안번호
- 220006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41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4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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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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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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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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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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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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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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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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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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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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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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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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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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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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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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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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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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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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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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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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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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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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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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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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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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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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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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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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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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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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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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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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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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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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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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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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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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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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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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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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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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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31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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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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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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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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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 박탈 근거 신설
미성년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면 상속권을 잃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상속 자격 제한 사유 | 직계존속, 피상속인, 선순위 상속인 살해 등 제한적인 상속결격사유만 인정해요. | 미성년 피상속인에 대한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 중대 범죄, 심히 부당한 대우도 상속권 상실 사유로 추가돼요. |
용어 설명
- 상속결격사유
- 법에서 정한 특정한 사유가 있으면 상속인 자격 자체가 없어지는 것을 말해요. 현행법은 살해 등 일부 경우만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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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직계존속, 피상속인, 선순위 상속인 등을 살해한 경우 등을 제한적으로 상속결격사유로 인정하고 있음.
고 구하라씨의 경우를 비롯해 천안함 침몰 사고나 세월호 사고 등 재난재해 사고 이후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보상금, 보험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산의 상속을 주장하는 등 국민 정서상 상속을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그러던 중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25일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ㆍ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 상속권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했음.
이에 따라 지난 21대 국회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불합리한 상속권 제도를 재정비하기 위한 합의안(<구하라법>)이 마련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했음.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해 억울한 사람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임.
이에 상속인이 될 사람이 미성년자인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004조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인 간 상속관계에 적용되는 민법 조항이라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아니에요. 상속인과 피상속인 관계에 있는 개인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여되는 의무는 없어요. 다만 유족 관련 보험금·보상금 지급이나 상속 관련 인사 사무를 처리할 때 상속인 자격이 문제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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