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안
우주항공복합도시에 들어오는 기업은 세제와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5.31
- 의안번호
- 220006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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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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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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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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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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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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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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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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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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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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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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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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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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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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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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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31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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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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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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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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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의 법적 근거 마련
우주항공청 소재지와 인근 지역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하는 방법과 절차를 정하는 법이에요.
용어 설명
- 우주항공복합도시
- 우주항공청이 있는 곳과 인근 지역을 묶어 산업, 연구, 교육, 주거 기능을 함께 갖추도록 새로 조성하는 도시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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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글로벌 우주경쟁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세계 각국은 우주항공 전담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우주산업 및 연구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음. 이러한 글로벌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우주항공청의 설립을 통해 우주항공 분야의 국가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우주항공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음.
그러나 세계 우주경쟁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주항공청의 설립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을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 거점의 구축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산업, 연구, 국제교류, 교육, 행정 등 우주항공 분야의 전반을 통합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우주항공청의 소재지 및 인근 지역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하고, 해당 도시 내 인재 양성, 산학연협력 촉진, 국내외 기업 및 인력, 자본의 유치를 위한 지원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주항공 분야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국가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우주항공분야의 산업을 활성화하고 산학연협력(産學硏協力)을 촉진하기 위하여 새롭게 조성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은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되,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
다. 우주항공복합도시는 자족도시, 교육도시, 국내외 우수 연구인력 및 관련 기업의 유치 및 정주 여건을 갖춘 도시 등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성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지정,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기본계획ㆍ개발계획ㆍ실시계획의 수립,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25조까지).
마.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심의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 설치하되, 위원은 관계부처 차관과 우주항공복합도시 관할 시ㆍ도지사, 민간인 등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26조ㆍ제27조).
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추진단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29조).
사.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30조).
아. 기획재정부장관은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39조).
자. 우주항공캠퍼스 조성ㆍ운영, 자율학교ㆍ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우선 지정,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특례, 연구기관ㆍ국제기구ㆍ종합병원ㆍ대학 등의 운영에 대한 지원,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ㆍ자금지원 등 우주항공복합도시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0조부터 제47조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사업 시행자, 해당 도시 내 우주항공 관련 산업체·연구기관·교육기관, 투자기업 등
주요 의무 (일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시행자는 기본계획·개발계획·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심의위원회 운영 및 건설추진단을 통해 사업을 관리·추진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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