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철회 자동 분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안

우주항공복합도시에 들어오는 기업은 세제와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5.31
의안번호
220006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5명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31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의 법적 근거 마련

    우주항공청 소재지와 인근 지역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하는 방법과 절차를 정하는 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우주항공복합도시
우주항공청이 있는 곳과 인근 지역을 묶어 산업, 연구, 교육, 주거 기능을 함께 갖추도록 새로 조성하는 도시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