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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사업자가 일하는 사람과 노무공급계약을 맺을 때 서면으로 작성해 교부해야 해요

제안일
2024.05.31
의안번호
220006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31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근로자 범위 밖 노무제공자도 보호 대상이 돼요

    기존 노동법에서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웠던 사람들까지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노무공급계약 서면 작성 및 교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노무공급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해 일하는 사람에게 교부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노무공급계약
일하는 사람이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자가 그 대가를 주기로 맺는 계약이에요. 근로계약과 달리 근로자 신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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