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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가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과 검찰 의혹을 최대 120일 수사해요

제안일
2024.06.03
의안번호
220007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03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특별검사 임명 절차

    교섭단체가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내면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4명을 추천해요. 그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별검사
특정 사건의 진상을 밝히려고 따로 임명하는 검사예요. 기존 검찰과 별도로 독립된 수사를 맡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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