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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교섭단체가 추천한 후보 중 1명이 특별검사로 임명돼 김정숙 관련 의혹을 수사해요

제안일
2024.06.03
의안번호
220009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03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특별검사 임명 절차

    교섭단체들이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추천한 4명 가운데 2명을 합의해 대통령에게 추천해요. 대통령은 추천된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별검사
특정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국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별도의 수사 책임자예요. 일반 검찰과 별도로 수사를 맡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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