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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국토교통부가 은퇴자마을 지구를 지정하고 공공기관 등 사업자가 노인 주택을 분양·임대해요

제안일
2024.06.03
의안번호
220009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03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은퇴자마을 조성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

    은퇴자마을(도시)의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특별법이 새로 만들어지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은퇴자마을(도시) 관련 법적 근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신설(안)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령화사회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사회를 말해요. 원문에서는 우리나라가 2017년에 이 단계에 들어섰다고 설명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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