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
시·도지사가 5년 단위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세우고 정부가 행정·재정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6.03
- 의안번호
- 220009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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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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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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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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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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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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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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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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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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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32024.06.03
-
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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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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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역 주도의 과학기술 정책 추진
시·도지사가 5년 단위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세우고, 지역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지역이 주도해서 추진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 과학기술 정책의 추진 주체 | 정부 주도로 관련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어 지역이 특화된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움 | 지역이 주도해 지역에 특화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정부는 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 |
용어 설명
-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
- 시·도지사가 5년 단위로 세우는 지역 과학기술 발전 계획이에요. 이 계획에 따라 지역의 정책과 사업이 추진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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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그 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 산업과 일자리가 점점 더 수도권으로 집중됨에 따라 지역은 청년을 중심으로 인구가 유출되어 가까운 미래에 소멸될 위기에 직면해 있음.
이렇게 위기에 처한 지역이 다시 활력을 찾고, 청년들이 지역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ㆍ산업 경쟁력과 혁신의 원천인 과학기술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연구개발 투자, 연구기관 및 기업의 연구 기능, 우수한 연구인력 역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은 과학기술 역량이 부족하며, 여전히 정부 주도로 관련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지역이 과학기술에 관심을 갖고 지역에 특화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지역의 연구 역량을 확충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기업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지역에 정착함으로써 지역이 활력을 되찾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지역 주도로 지역에 특화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정부는 이를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추진체계를 구축하며, 지역 산ㆍ학ㆍ연의 연구역량 강화 및 지역의 자생적인 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가 5년 단위의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수립하고, 혁신계획의 추진을 위해 정부가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나. 시ㆍ도지사가 지역과학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목표치를 설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5년 단위의 지역과학기술 중장기 투자 혁신 전략을 수립하는 등 지역과학기술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투자를 촉진하고, 효율화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역과학기술 정책과의 부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역연구개발사업을 지정하고, 이에 특화된 평가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12조).
라. 지역거점연구기관, 지역 대학 협력연구단을 지정하는 등 지역 공공연구기관 및 대학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마. 지역기업부설연구소의 육성,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역 유치 및 지역기업부설연구소의 공통 기술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을 규정함(안 제17조).
바. 지역과학기술 집적단지의 활성화 및 집적단지 간 연계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 실태조사ㆍ진단 및 평가ㆍ컨설팅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
사. 지역과학기술인을 양성ㆍ개발하고, 지역과학기술인이 지역에 정착하여 지속적,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 및 활용,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정책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 및 제21조).
아. 지역 주도로 지역이 직면한 문제를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자. 지역과학기술 관련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통계 및 실태조사, 수요조사, 지역과학기술정보유통체계 등 지역과학기술정보를 생산하고, 유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역 공공연구기관, 지역 대학, 지역기업부설연구소 및 지역의 산학연 관련 기관·단체 등이 일반적 적용대상이며, 시·도지사가 지역 주도로 과학기술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시·도지사는 5년 단위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 투자목표를 설정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하고 지역연구개발사업을 지정·평가하는 등의 의무를 가집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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