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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

시·도지사가 5년 단위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세우고 정부가 행정·재정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4.06.03
의안번호
220009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03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지역 주도의 과학기술 정책 추진

    시·도지사가 5년 단위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세우고, 지역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지역이 주도해서 추진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 과학기술 정책의 추진 주체 정부 주도로 관련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어 지역이 특화된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움 지역이 주도해 지역에 특화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정부는 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
시·도지사가 5년 단위로 세우는 지역 과학기술 발전 계획이에요. 이 계획에 따라 지역의 정책과 사업이 추진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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