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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단말기 유통구조를 규율하던 단통법이 폐지되고 그 규제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옮겨가요

제안일
2024.06.03
의안번호
220009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2025.07.22시행 중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675호
  1. 접수
    06.03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11.26
  4. 본회의
    12.26
  5. 공포
    01.21

핵심 요약

  1. 01

    단통법을 폐지하는 법률안이에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없애는 내용의 법률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단말기 유통 규제 근거 법률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 단통법을 폐지하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규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단통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줄여 부르는 말이에요. 이동통신사가 단말기를 팔 때 이용자 간 차별을 막으려고 만들어진 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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