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단말기 유통구조를 규율하던 단통법이 폐지되고 그 규제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옮겨가요
- 제안일
- 2024.06.03
- 의안번호
- 220009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시행일
- 2025.07.2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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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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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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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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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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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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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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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675호-
접수06.032024.06.03
-
위원회 심사06.112024.06.11
-
체계자구
심사 11.262024.11.26 -
본회의12.262024.12.26
-
공포01.212025.01.21
핵심 요약
-
01
단통법을 폐지하는 법률안이에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없애는 내용의 법률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단말기 유통 규제 근거 법률 |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 | 단통법을 폐지하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규제 |
용어 설명
- 단통법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줄여 부르는 말이에요. 이동통신사가 단말기를 팔 때 이용자 간 차별을 막으려고 만들어진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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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은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이동통신단말을 직접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에게만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행위로 이용자 간 차별을 유발하면서 이를 규제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의 특별법 형식으로 도입되었음.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요소인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서비스, 빅데이터, 모바일화 등 이른바 ICBM의 보편화로 초연결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ICT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후생 증진을 위해 전기통신서비스와 단말기기에 대한 통합적인 규제체계를 수립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단통법’으로 인해 이용자 차별이 방지되기보다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축소되는 등 이용자 후생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본래 규제의 대상인 전기통신사업과 이용자 후생 증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단통법’의 조항만 남겨 「전기통신사업법」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이 법을 폐지하고,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일반규제법규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단말기유통질서를 교란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이용자 후생을 제고하며, ‘단통법’의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충권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675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7.22
적용대상 (일반)
이동통신사업자 및 이동통신단말 판매·유통과 관련된 사업자와 이용자가 적용대상이 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 단통법상 의무사항이 폐지되며, 향후 전기통신사업법에 통합된 규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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