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학교가 진단검사로 정서행동위기학생을 선정하고 전문교원이 지원해요
- 제안일
- 2024.06.04
- 의안번호
- 220011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6.042024.06.04
-
위원회 심사06.112024.06.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정서행동위기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법으로 정해, 학교생활과 학습 기반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용어 설명
-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 주의를 오래 집중하기 어렵고, 가만히 있기 힘들며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특징이 나타나는 발달 관련 장애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학생들 중에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품행장애(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고 자신의 나이에서 지켜야 할 사회적인 규범을 어기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애), 반항장애, 우울 또는 무기력 등 심리적 또는 정서적인 이유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있음.
이러한 학생은 정서행동위기학생으로 불리고 있는데, 해당 학생은 교우관계 등 학교생활이 원만하지 않고 학습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별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정서행동위기학생에 대한 지원이 개별 교사에게 의존하고 있어 교사들의 부담이 상당하고 지원 방식의 일관성 및 지속성도 부족한 상황이므로, 객관적 진단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있음.
이에 정서행동위기학생의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교육 현장에서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정서행동위기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원활한 학교생활 및 학습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정서행동위기학생을 위한 다양한 시책 마련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교육부장관은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고 교육감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5조).
라. 정서행동위기학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위원회를 둠(안 제6조).
마. 학교의 장은 진단검사 등을 통해 정서행동위기학생을 선정할 수 있고 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교원으로 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정서행동위기학생에 대한 연구와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1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은 정서행동위기학생, 이를 지원하는 학교와 교육감·교육부장관, 그리고 지정 대상 교원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시책을 마련해야 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해요. 학교는 학생 선정과 지원 체계 운영에 참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