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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학교가 진단검사로 정서행동위기학생을 선정하고 전문교원이 지원해요

제안일
2024.06.04
의안번호
220011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04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정서행동위기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법으로 정해, 학교생활과 학습 기반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주의를 오래 집중하기 어렵고, 가만히 있기 힘들며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특징이 나타나는 발달 관련 장애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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