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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추가돼요

제안일
2024.06.05
의안번호
220014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05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이사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 이익 추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새로 들어가요. 지금은 회사를 위해서만 충실하면 됐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사 충실의무의 대상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 회사에 더해 주주의 비례적 이익까지 충실의무 대상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충실의무
이사가 회사를 위해 맡은 일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해야 하는 법적 의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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