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추가돼요
- 제안일
- 2024.06.05
- 의안번호
- 220014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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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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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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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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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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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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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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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052024.06.05
-
위원회 심사06.112024.06.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
01
이사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 이익 추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새로 들어가요. 지금은 회사를 위해서만 충실하면 됐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사 충실의무의 대상 |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 | 회사에 더해 주주의 비례적 이익까지 충실의무 대상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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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사에게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충실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물적 분할 등과 같은 자본거래 과정에서 이사의 행위가 회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나 단지 주주 사이에서 부의 이전의 결과만 가져오는 경우 이로 인해 특정 주주에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사의 임무해태가 아니어서 이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바, 이와 같이 기업 가치는 변화가 없거나 심지어 증가하지만 일반주주의 가치가 저하되는 경우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함으로써 회사에는 영향이 없더라도 일반주주의 가치가 훼손되는 경우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382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식회사의 이사, 특히 물적분할 등 자본거래 과정에 관여하는 이사
주요 의무 (일반)
이사는 회사 이익뿐만 아니라 주주의 비례적 이익도 보호하기 위한 충실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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