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수산기자재 기업이 신기술 수산기자재로 지정되면 보급과 수출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6.05
- 의안번호
- 220014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7.04.01D-130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514호-
접수06.052024.06.05
-
위원회 심사06.112024.06.11
-
체계자구
심사 12.192025.12.19 -
본회의03.122026.03.12
-
공포03.312026.03.31
핵심 요약
-
01
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의 법적 근거 마련
수산기자재산업을 체계적으로 키우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법이에요. 현재는 제도가 없어 산업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기본계획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수산기자재산업의 규모는 세계적으로 약 110조 원, 국내 약 4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제도적 기반이 없어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아 산업을 육성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또한 수산기자재산업은 수산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 인건비 증가 등의 수산업 경영환경 변화로 인해 기계화ㆍ자동화ㆍ무인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수산기자재의 연구개발 및 보급, 수출 촉진 등을 위한 정책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성장 잠재력이 크고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신기술수산기자재 관련 산업도 함께 지원하여 수산기자재산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매년 수산기자재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신기술 수산기자재 지정ㆍ고시, 신기술 수산기자재 보급 촉진 시책 마련, 수산기자재 임대사업의 촉진, 수산기자재의 수출지원, 전문인력 양성, 수산기자재산업의 표준화, 수산기자재의 품질인증 등을 통하여 수산기자재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9조까지).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상기자재산업의 육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일정한 해역, 지역 또는 집합체를 수산기자재클러스터로 지정할 수 있고, 수산기자재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음(안 제2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514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4.01
적용대상 (일반)
수산기자재를 연구개발, 제조, 보급, 임대 또는 수출하는 사업자가 주요 관련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이 법안은 주로 정부의 육성 및 지원 체계를 정하고 있어,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요약에 따르면 법안의 주된 의무 주체는 해양수산부장관이에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요약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실태조사 응답이나 품질인증 관련 절차 등은 최종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