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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수산기자재 기업이 신기술 수산기자재로 지정되면 보급과 수출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4.06.05
의안번호
220014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7.04.01D-130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514호
  1. 접수
    06.05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12.19
  4. 본회의
    03.12
  5. 공포
    03.31

핵심 요약

  1. 01

    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의 법적 근거 마련

    수산기자재산업을 체계적으로 키우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법이에요. 현재는 제도가 없어 산업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기본계획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산기자재
어업이나 양식업, 수산물 가공 등 수산업에 쓰이는 기계, 장비, 자재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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