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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국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조속히 확보하고 관리 책무를 지도록 해요

제안일
2024.06.05
의안번호
220014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자원#환경#ESG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05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 의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성이 검증된 기술로 처분시설을 서둘러 확보해야 한다는 책무가 법에 명시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 현황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만 확보된 상태예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안전성이 검증된 기술로 조속히 확보하도록 국가에 의무를 부여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용후핵연료
원자력발전소에서 쓰고 나온 핵연료예요. 다 쓴 뒤에도 방사능이 강해서 특별히 관리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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