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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에 다른 법보다 이 법이 우선 적용돼요

제안일
2024.06.05
의안번호
220015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05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수원 군 공항 이전과 복합공항 건설 목적

    수원 군 공항을 옮기고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을 짓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이에요. 여객과 물류 중심의 복합공항 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의 법률 적용 순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종전부지 개발사업은 첨단연구산업단지 특별법을 따름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군 공항
군이 주로 사용하는 비행장이에요. 이 법에서는 수원에 있는 군 공항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다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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