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에 다른 법보다 이 법이 우선 적용돼요
- 제안일
- 2024.06.05
- 의안번호
- 220015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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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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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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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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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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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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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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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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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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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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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5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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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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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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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수원 군 공항 이전과 복합공항 건설 목적
수원 군 공항을 옮기고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을 짓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이에요. 여객과 물류 중심의 복합공항 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의 법률 적용 순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종전부지 개발사업은 첨단연구산업단지 특별법을 따름 |
용어 설명
- 군 공항
- 군이 주로 사용하는 비행장이에요. 이 법에서는 수원에 있는 군 공항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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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가.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항공교통 발전기반 조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은 군 공항의 이전과 민간공항의 신설을 포함한 여객ㆍ물류 중심 복합공항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함(안 제3조).
다. 이 법은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따르도록 함(안 제5조).
라.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의 시행, 이전주변지역 특별구역 지정,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자,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 통합국제공항건설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마. 국가는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기획재정부장관은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2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혜련의원이 대표발의한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과 관련된 국가, 지자체, 사업시행자 및 주변지역 지원 대상자가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국가 및 지자체는 필요에 따라 재정지원 및 행정지원을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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