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수원·화성 군 공항 종전부지에 첨단연구산업단지가 조성돼요
- 제안일
- 2024.06.05
- 의안번호
- 220015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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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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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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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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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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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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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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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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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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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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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5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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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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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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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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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군 공항 종전부지에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수원시와 화성시의 군 공항 종전부지 및 주변지역에 첨단연구산업단지를 만들고 우수 기업과 인재를 유치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용어 설명
- 종전부지
- 군 공항이 이전한 뒤 비워진 땅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이 땅과 주변지역을 첨단연구산업단지로 개발하는 대상으로 삼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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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수원시 및 화성시의 군 공항 종전부지 및 주변지역에 첨단연구산업단지를 조성ㆍ육성하고 국내외 우수 기업ㆍ인재를 유치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수원시 및 화성시의 군 공항 종전부지 및 주변지역에 첨단연구산업단지를 조성 및 육성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첨단연구산업, 첨단연구산업단지, 종전부지 및 주변지역을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첨단연구산업단지지원처의 장(이하 “지원처장”이라 한다)는 첨단연구산업단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조성ㆍ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 단위로 첨단연구산업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반도체, 바이오, 우주항공,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등 교육ㆍ연구기능이 융합된 특화단지 조성을 통한 육성이 시급한 산업을 첨단연구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지원처장은 종전부지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수원시장 및 화성시장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첨단연구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8조).
마. 지원처장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을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하고,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지원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첨단연구산업단지지원처를 두고, 지원처장과 차장은 정무직으로 함(안 제14조).
사. 첨단연구산업의 육성 및 보호, 첨단연구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원ㆍ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첨단연구산업단지위원회를 둠(안 제15조).
아. 첨단연구산업단지의 조성ㆍ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반시설 조성 및 구축 지원,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조성토지의 원가 이하 공급, 외국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의 설치, 수도권 총량규제 완화,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등 지원방안을 마련함(안 제4장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혜련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원시 및 화성시의 군 공항 종전부지에 조성되는 첨단연구산업단지 내 기업·연구기관 및 이를 시행하는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주요 의무 (일반)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첨단연구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법령상 규정된 의무 준수.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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