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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류분권리자가 패륜행위를 하면 법원에 유류분 상실을 청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05
의안번호
220016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05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패륜행위 시 유류분 상실 청구 근거 신설

    상속재산 형성에 거의 기여하지 않았거나 피상속인 등을 장기간 유기·학대한 경우, 법원에 유류분 상실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유류분 상실 사유 규정 유류분을 상실시킬 수 있는 근거 규정 없음 유류분반환청구를 받은 공동상속인 등이 법원에 해당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신설(제1115조의2)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유류분
상속인이 법으로 최소한 보장받는 상속 몫의 비율을 말해요.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증여로 재산을 다르게 정해도 일정 부분은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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