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류분권리자가 패륜행위를 하면 법원에 유류분 상실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05
- 의안번호
- 220016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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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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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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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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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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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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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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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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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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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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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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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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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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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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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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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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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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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5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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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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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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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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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패륜행위 시 유류분 상실 청구 근거 신설
상속재산 형성에 거의 기여하지 않았거나 피상속인 등을 장기간 유기·학대한 경우, 법원에 유류분 상실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유류분 상실 사유 규정 | 유류분을 상실시킬 수 있는 근거 규정 없음 | 유류분반환청구를 받은 공동상속인 등이 법원에 해당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신설(제1115조의2) |
용어 설명
- 유류분
- 상속인이 법으로 최소한 보장받는 상속 몫의 비율을 말해요.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증여로 재산을 다르게 정해도 일정 부분은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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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의 유류분을 규정함. 또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ㆍ증가에 기여한 이유로 생전에 증여한 재산까지 유류분 산정에 포함시키고 있음.
그런데 상속재산 형성에 거의 기여가 없거나 피상속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혈족 등을 장기간 유기ㆍ학대하는 등 패륜행위를 한 경우에도 유류분을 상실시킬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문제됨. 최근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11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대해서는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이유로, 그리고 제1118조에 대해서는 기여분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아니한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음.
이에 공동상속인 등이 유류분반환청구를 받았을 때 법원에 해당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의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여분을 상속재산에서 배제하는 제1008조의2를 유류분 규정에 준용하도록 하여, 피상속인 및 기여분을 증여받은 사람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115조의2 신설 및 제111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상속이 개시된 경우 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되는 공동상속인, 생전 증여를 받은 사람이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법률 전문가와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원에 유류분 상실을 청구하는 권리가 신설되고,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준용되는 방향이에요. 이는 법률상 권리·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기업에 직접적인 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성격은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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