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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도매판매자와 구매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거래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05
의안번호
220016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05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이나 법인이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열고 운영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도매 거래 방식 도매시장은 경매제를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져요. 온라인도매판매자는 경매·입찰·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농산물을 매매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온라인도매시장
인터넷에서 농산물 도매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에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전국 단위로 거래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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