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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산·울산·경남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부산·울산·경남이 하나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묶여 국가 지원과 특례를 받아요

제안일
2024.06.05
의안번호
220017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05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근거 마련

    부산·울산·경남이 함께 운영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라 설치하는 내용이에요. 이 단체는 「지방자치법」과 이 법이 정한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지방자치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져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별지방자치단체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사무를 처리하려고 만드는 별도의 자치단체예요. 이 법안에서는 부산·울산·경남이 함께 구성하는 단체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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