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부산·울산·경남이 하나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묶여 국가 지원과 특례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06.05
- 의안번호
- 220017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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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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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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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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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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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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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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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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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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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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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5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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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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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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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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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근거 마련
부산·울산·경남이 함께 운영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라 설치하는 내용이에요. 이 단체는 「지방자치법」과 이 법이 정한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방자치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져요. |
용어 설명
- 특별지방자치단체
-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사무를 처리하려고 만드는 별도의 자치단체예요. 이 법안에서는 부산·울산·경남이 함께 구성하는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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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비수도권은 다양한 측면에서 수도권과의 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해 단일 시ㆍ도 단위의 정책과 지원으로는 더 이상 수도권과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음.
이러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남도는 이른바 메가시티로 불리는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을 위한 협력과 논의를 지속으로 해왔음.
이에 부산ㆍ울산ㆍ경남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과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산ㆍ울산ㆍ경남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라고 함)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협력 및 특례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과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라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고,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지도록 함(안 제4조).
다.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사무 위임 및 이양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함)를 설치함(안 제5조).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행정상ㆍ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8조).
마.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ㆍ도지사 간의 협의를 통해 위임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회를 거쳐 위임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음(안 제9조).
바.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ㆍ경영하거나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음(안 제12조).
사.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하도록 함(안 제15조).
아.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은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발전 및 사무처리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2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주요 의무 (일반)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정 범위 내에서 위임된 국가사무를 처리하고, 중앙정부의 협의·지원 체계에 따라 운영하며, 특별회계 및 발전기금을 설치·관리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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