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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병합 때 회사가 사유와 비율을 미리 알리고 소수주주가 병합을 막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07
의안번호
220018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07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주식병합에도 소수주주 보호 장치가 생겨요

    지금은 주식병합의 목적이나 비율에 별도 제한이 없어서, 소수주주가 강제로 축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막으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식병합의 목적·비율 제한 및 사전 통지·주주총회 설명 주식병합의 목적과 병합비율 등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음 회사가 병합사유 및 비율 등을 사전에 통지하고, 주주총회에서 이를 설명해야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배주주
회사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주주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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