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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산림재난방지법안

산림재난을 예방·대응하는 새 법이 생기고, 산림재난대응단과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이 만들어져요

제안일
2024.06.07
의안번호
220021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07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산림재난 전용 법률 신설

    기존 「산림보호법」에 흩어져 있던 산림재난 규정을 새 법률에 모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산림재난 관련 법적 근거 「산림보호법」에 산불·산사태 예방, 산불진화 통합지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관리,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명령 규정은 있으나, 산림재난을 통합 관리할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음 산림재난방지 체계를 새 법률에 담아 재정비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산림재난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처럼 산림에서 생겨 사람의 생명·재산이나 산림 생태계에 피해를 주는 재해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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