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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푸드테크 기업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면 창업·기술개발·해외진출 등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4.06.07
의안번호
220021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07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푸드테크산업 육성의 법적 기반 마련

    지금까지 푸드테크를 체계적으로 키울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이 법안은 그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푸드테크산업 관련 법제도 푸드테크 관련 법제도적 기반이 없음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의 근거 마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푸드테크(Food-Tech)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을 합친 말이에요. 인공지능, 로봇, 바이오 기술 같은 첨단 기술을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적용하는 분야를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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