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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타인을 허위로 형사처분받게 하면 소추·송치한 범죄의 법정형으로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4.06.07
의안번호
220022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6.07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수사기관 무고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 신설

    수사기관이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특정 행위를 하면 새 조항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사기관의 무고행위 처벌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수사기관이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각 호의 행위 중 하나를 하면, 자신이 소추하거나 송치한 범죄의 법정형으로 처벌(안 제156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무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수사기관이나 공무원에게 신고해서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을 받게 하는 행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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