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타인을 허위로 형사처분받게 하면 소추·송치한 범죄의 법정형으로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06.07
- 의안번호
- 220022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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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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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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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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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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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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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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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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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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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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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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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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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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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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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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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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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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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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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7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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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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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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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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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사기관 무고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 신설
수사기관이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특정 행위를 하면 새 조항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사기관의 무고행위 처벌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수사기관이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각 호의 행위 중 하나를 하면, 자신이 소추하거나 송치한 범죄의 법정형으로 처벌(안 제156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무고
- 사실이 아닌 내용을 수사기관이나 공무원에게 신고해서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을 받게 하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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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 경찰 등은 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그 누구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진실을 위해 업무에 임해야 함. 그러나, 검찰과 경찰 조직의 그간 행해온 수사내용을 보면 다수의 증거 조작은 물론 위증 강요를 손쉽게 발견할 수 있음. 과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등 검찰과 경찰 조직이 국가의 형벌권의 신뢰를 훼손시켜 왔음. 이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교란하는 행위로, 국민들로 하여금 공권력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오고 있음.
현행법상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역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이 이를 어기고 무고행위에 가담할 경우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므로 지금보다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이에 수사기관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명시한 각 호의 행위 중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경우 자신이 소추하거나 송치한 범죄에 해당하는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법정 최저형을 징역 2년 이상으로 하며,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범죄조작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검찰·경찰 등 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제안서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수사기관 공무원은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역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 사실을 만드는 등 법에 명시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부 행위 유형은 원문 전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제안안 기준으로 자신이 소추·송치한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처벌하며, 법정 최저형은 징역 2년 이상입니다. 예비·음모는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현재 제안 단계이므로 확정된 제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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