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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항 주변 지역을 공항경제권으로 묶어 개발 사업을 추진해요

제안일
2024.06.10
의안번호
220023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0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04.02
  4. 본회의
    04.23
  5. 공포
    05.12

핵심 요약

  1. 01

    공항과 주변지역을 묶는 공항경제권 개발

    공항과 주변지역을 연계해 특화된 공항경제권으로 키우는 데 필요한 사항을 법으로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항의 역할과 기능 단순한 교통 거점의 역할 지역과 상생·발전하는 지역의 산업·경제·사회·문화 플랫폼으로 육성·발전

용어 설명

공항경제권
공항과 그 주변 지역이 함께 경제적으로 성장하도록 연계해 특화해 만든 개발 단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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