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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분할 때 자회사가 지주회사의 자기주식에 신주를 배정하거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것이 금지돼요

제안일
2024.06.10
의안번호
220023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상법·자본시장#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0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 금지

    회사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할 때 신설회사는 분할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에 신주를 배정할 수 없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분할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 분할 시 분할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자회사 주식을 배정받는 방식이 이루어져 왔어요. 단순분할신설회사와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해 신주를 배정할 수 없어요(신설 제530조의8).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기주식
회사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사들여서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말해요. 주주가치 제고 등의 목적으로 쓰이지만 지배구조 변경에 활용되기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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