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분할 때 자회사가 지주회사의 자기주식에 신주를 배정하거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것이 금지돼요
- 제안일
- 2024.06.10
- 의안번호
- 220023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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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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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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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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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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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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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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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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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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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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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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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0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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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
01
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 금지
회사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할 때 신설회사는 분할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에 신주를 배정할 수 없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분할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 | 분할 시 분할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자회사 주식을 배정받는 방식이 이루어져 왔어요. | 단순분할신설회사와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해 신주를 배정할 수 없어요(신설 제530조의8). |
용어 설명
- 자기주식
- 회사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사들여서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말해요. 주주가치 제고 등의 목적으로 쓰이지만 지배구조 변경에 활용되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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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기업들이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등을 통하여 지주회사와 자회사로 분리하면서 분할하기 전에 자기주식의 비율을 적극적으로 확대한 후 분할ㆍ분할합병의 방식으로 자회사를 설립하고, 지주회사는 자기주식을 그대로 보유하여 그 자기주식에 대하여 자회사로부터 주식을 배정받아 현행법에 따른 모회사와 자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지분 요건을 확보하고 있음.
이러한 분할ㆍ분할합병에 따른 회사 분리와 자회사의 지주회사 자기주식에 대한 주식 배정 및 신주발행에 갈음한 자기주식 교부행위는 분할ㆍ분할합병 전 회사의 소주주에게 불리하고, 대주주가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게 하는 등 주주 간 소유지분구조 건정성에 악영향을 주고 있음.
특히 2011년 자기주식 취득한도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대기업들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기주식을 활용하여 재벌총수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편법적인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이는 주주가치 제고라는 자기주식 본래 목적에도 위배됨.
따라서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경우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의 배정을 금지하고, 분할승계회사에 대하여는 신주발행 뿐만 아니라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행위도 금지하여 회사의 자본을 통한 대주주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를 육성하려는 것임(안 제530조의8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회사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수행하는 모든 회사가 적용 대상이며, 특히 자기주식을 보유한 채 분할·분할합병을 진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분할·분할합병 시 분할회사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 및 자기주식 교부를 금지하며, 해당 제한사항을 준수하여 분할·분할합병을 진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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