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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가 유사수신에 쓰인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10
의안번호
220024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0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유사수신 이용 계좌 지급정지 근거 신설

    금융회사가 유사수신 거래로 추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자사 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유사수신 이용 계좌의 지급정지 현행법에 주식리딩방 등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에 대한 지급정지 규정 없음 금융회사가 유사수신 거래로 추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자사 거래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유사수신행위
금융회사가 아닌 곳이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보장이나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받는 행위를 말해요. 실제로는 허가 없이 투자금을 모으는 불법 금융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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