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가 유사수신에 쓰인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10
- 의안번호
- 220024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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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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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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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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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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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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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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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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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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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10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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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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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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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유사수신 이용 계좌 지급정지 근거 신설
금융회사가 유사수신 거래로 추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자사 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유사수신 이용 계좌의 지급정지 | 현행법에 주식리딩방 등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에 대한 지급정지 규정 없음 | 금융회사가 유사수신 거래로 추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자사 거래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유사수신행위
- 금융회사가 아닌 곳이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보장이나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받는 행위를 말해요. 실제로는 허가 없이 투자금을 모으는 불법 금융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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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관한 지급정지 규정과 동일한 기준을 유사수신행위에 이용된 계좌에도 적용하고자 합니다. 불법 리딩방 사기 피해 사전 예방과 신속 구제를 위한 것입니다.
주식리딩방, 사설 FX(Foreign Exchange)마진거래 투자 등에서 금융 취약계층을 노린 사기사건이 많습니다. 이러한 신종 불법금융 사기범죄는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지능적으로 변합니다. 그 피해 규모 및 피해자 범위도 확대됩니다.
현행법에 주식리딩방 등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에 대한 지급정지 규정이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해당 금융사기범죄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범죄수익에 대한 지급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범죄자들이 남아 있는 범죄수익을 빼돌리면 사실상 피해자에 대한 사후구제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금융회사가 자사의 거래계좌 중 유사수신 거래로 추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이를 위반하여 해당 계좌로 금융거래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조속한 피해자 구제를 도모하고자 합니다(안 제3조의2, 제3조의3 및 제8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자사 거래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대상 금융회사의 범위는 최종 법률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금융회사는 유사수신 거래로 추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어야 하며, 지급정지된 계좌로 금융거래를 처리하지 않아야 해요. 세부 판단 기준과 절차는 법안 내용만으로는 확정하기 어려워요.
위반 시 제재
지급정지 규정을 위반해 해당 계좌로 금융거래를 처리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제안되어 있어요. 발의 단계이므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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