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사가 임직원에게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줄 때 방법과 수량을 법으로 정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6.11
- 의안번호
- 220028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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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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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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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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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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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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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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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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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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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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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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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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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2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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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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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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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법적 근거 신설
회사가 임직원에게 일정한 제한조건을 붙여 주식을 주는 방식에 대해 상법에 명시적 근거를 두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양도제한조건부주식 규제 근거 | 명시적 규정이 없어 법적 규제를 받지 않아요. | 부여 방법, 부여 대상, 부여 수량에 대한 명시적 근거 규정을 둬요. |
용어 설명
- 주식매수선택권
- 회사가 임직원에게 정해진 가격으로 일정 기간 안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보상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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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상 회사 임직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우수 인력의 확보를 위해 활용되는 주식연계형 보상제도로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주식매수선택권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및 「근로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등이 있음.
그러나 실무상 봉급 이외의 보상방법으로 회사가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일정한 제한조건을 붙여 주식이나 주식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이른바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경우 현행 법령상 명시적 규정이 없어 법적 규제를 받지 않아 경영세습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이 법에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부여 방법, 부여 대상, 부여 수량 등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둠으로써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42조의4 및 제342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식회사가 임직원에게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부여하는 경우
주요 의무 (일반)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부여 시 상법에서 정하는 부여 방법, 부여 대상, 부여 수량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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