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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사가 임직원에게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줄 때 방법과 수량을 법으로 정해야 해요

제안일
2024.06.11
의안번호
220028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1
  2. 위원회 심사
    06.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법적 근거 신설

    회사가 임직원에게 일정한 제한조건을 붙여 주식을 주는 방식에 대해 상법에 명시적 근거를 두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양도제한조건부주식 규제 근거 명시적 규정이 없어 법적 규제를 받지 않아요. 부여 방법, 부여 대상, 부여 수량에 대한 명시적 근거 규정을 둬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주식매수선택권
회사가 임직원에게 정해진 가격으로 일정 기간 안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보상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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