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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

산업통상자원부가 생활소비재 기업에 혁신클러스터 지정과 디자인·브랜드·해외진출 지원을 해요

제안일
2024.06.11
의안번호
220031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1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생활소비재산업 육성의 법적 기반 마련

    이 법은 생활소비재산업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세우고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려는 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생활소비재
옷, 가구, 화장품처럼 일상에서 소비자가 직접 쓰는 제품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제품을 만드는 산업을 대상으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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