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자치회의 구성·운영 규정이 지방자치법으로 옮겨지고 기능이 넓어져요
- 제안일
- 2024.06.11
- 의안번호
- 2200325
- 소관위원회
-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2명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6.112024.06.11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
01
주민자치회 규정을 지방자치법으로 옮겨요
현재 이 특별법에 있는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 규정을 「지방자치법」으로 옮기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주민자치회
-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일을 논의하고 운영에 참여하는 조직이에요. 지역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으로 이동하여 그 기능을 확대하고 구성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려 함(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내용상 주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자치회를 규율하는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 관련 사항이 지방자치법에 규정되는 방향이에요. 이 법률안에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