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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의회법안

지방의회가 의원 이해충돌을 신고하고 표결 회피를 신청하는 윤리 절차를 따라야 해요

제안일
2024.06.11
의안번호
220034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1
  2. 위원회 심사
    06.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지방의회 전용 법률 제정

    지금은 「지방자치법」 제5장에만 있는 지방의회 규정을 별도 법률로 따로 만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의회 관련 규정의 법적 근거 「지방자치법」 제5장 수준에서만 규정하고 있어요.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을 규정하는 별도 법률을 제정해요.

용어 설명

대의기관
주민이 뽑은 대표들이 주민을 대신해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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