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전라남도가 전남특별자치도로 바뀌어 지역 맞춤형 권한 특례와 규제완화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06.11
- 의안번호
- 220034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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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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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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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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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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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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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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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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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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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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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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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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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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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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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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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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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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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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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3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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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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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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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남특별자치도를 새로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전라남도의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남 맞춤형 권한 특례와 규제완화를 담은 특별자치도 설치를 목표로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소멸 대응 지원 방식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에 근거한 정부 지원이 규모와 기간에서 소극적이에요. | 전남 맞춤형 권한 특례와 규제완화를 담은 전남특별자치도를 설치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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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라남도는 전국 최다 인구감소지역(16개 시군), 고령화율 전국 1위(26.5%)지역으로 매년 지역청년 8천여명 타지로 이동한 결과, 2024년 3월 인구 180만명이 붕괴되는 등 지역의 지속가능성에서 한계에 봉착함.
정부는 그동안「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에 근거해 저출생 및 고령화 대책,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을 추진해왔으나 규모, 기간 등에서 소극적 지원에 그쳐 전남이 직면한 지방소멸위기 극복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지금의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인구활력 증진에 필요한 전남 맞춤형 권한 특례와 규제완화를 담은 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요함.
이에 전남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전라남도의 지역적ㆍ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비교우위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제정되면 전라남도 행정구역과 그곳의 주민, 사업자 등이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실제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만 확인되어 구체적인 준수 의무는 파악하기 어려워요. 의무 사항은 법안 본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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