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상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고 명시되고, 치료비는 물건 가격을 넘어 배상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11
- 의안번호
- 220034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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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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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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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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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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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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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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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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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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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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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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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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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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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2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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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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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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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동물을 물건과 구분하는 개정안이에요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새로 넣어서, 동물에 대한 사회의 인식 변화를 법에 반영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동물의 법적 지위 | 현행법상 동물은 여전히 물건으로 정의되어 있어요. |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규정해요(제98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재물손괴죄
- 남의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쓸 수 없게 만들었을 때 적용되는 형법상 죄예요. 현재는 다른 사람의 반려동물을 다치게 하면 이 죄로 처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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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1,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동물 학대ㆍ유기 방지,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 개선에 대한 필요성과 동물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동물은 여전히 물건으로 정의되어 있어 다른 사람의 반려동물을 다치게 한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하며, 보험금을 산정할 때도 대물로 배상받는 등 사회적 환경과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미 해외에서는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된 현대적 동물권 운동과 동물권 논쟁의 영향으로 동물을 권리의 객체에서 제외시키고자 하는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며, 오스트리아ㆍ독일ㆍ스위스 등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명문으로 규정하여, 권리의 주체로서 인간과 권리의 객체로서 물건으로 구분하는 2원적 체계가 아닌 인간과 동물, 그리고 물건이라는 3원적인 체계를 채택하고 있음.
이에 「민법」상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규정하여 동물에 대한 국민의 변화된 인식을 반영하고, 손해배상에 있어서 수리비가 교환가치를 넘어서 인정되기 어려운 일반 물건의 경우와는 달리, 동물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액은 교환가치를 넘어서도 인정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여 생명존중 사회로 나아가고자 함(안 제98조의2, 제76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민법상 동물 관련 손해배상 법률관계 전반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동물을 훼손하거나 다치게 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되는 경우와 동물 관련 보험금 산정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새로운 행정적 신고나 직접적인 작위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동물 피해 손해배상 산정 시 치료비 상당액을 교환가치 기준보다 높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관련 실무 기준 점검이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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