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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상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고 명시되고, 치료비는 물건 가격을 넘어 배상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11
의안번호
220034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1
  2. 위원회 심사
    06.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동물을 물건과 구분하는 개정안이에요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새로 넣어서, 동물에 대한 사회의 인식 변화를 법에 반영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동물의 법적 지위 현행법상 동물은 여전히 물건으로 정의되어 있어요.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규정해요(제98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물손괴죄
남의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쓸 수 없게 만들었을 때 적용되는 형법상 죄예요. 현재는 다른 사람의 반려동물을 다치게 하면 이 죄로 처벌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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