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 주식평등 원칙을 따라야 해요
- 제안일
- 2024.06.12
- 의안번호
- 220035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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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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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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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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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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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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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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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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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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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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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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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2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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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3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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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
01
자기주식 처분 시 주식평등 원칙 적용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 주식평등의 원칙에 따라 처분하도록 바뀌어요. 처분 상대방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기주식 처분 상대방 및 방법 결정 |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을 정관이나 이사회가 결정 | 주식평등의 원칙에 따라 처분하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에게 처분 가능 |
용어 설명
- 자기주식
- 회사가 스스로 보유하고 있는 자기 회사의 주식이에요. 이를 다시 팔거나 처분하는 방법에 대해 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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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에 대해 정관이나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자기주식을 처분할 상대방을 정관이나 이사회 결정에만 맡긴다면 자기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선택이 불공정할 경우 그 회사의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
따라서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하여 주식평등의 원칙을 따르거나 신주발행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해외 입법례를 참고하여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의 공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배당가능이익과 관계없이 특정목적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자기주식의 보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제341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과 달리 볼 필요가 있음.
따라서 자본충실 및 유지의 원칙에 따라 특정목적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은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하여 주식평등의 원칙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되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목적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은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주주평등주의와 자본충실 및 유지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4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가 적용대상이며, 특히 특정목적(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자기주식 처분 시 주식평등의 원칙을 준수하고, 특정목적 취득 자기주식은 상당한 시기 내에 처분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경영상 필요 시에만 특정인 처분을 정관이나 이사회 결정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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