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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 주식평등 원칙을 따라야 해요

제안일
2024.06.12
의안번호
220035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2
  2. 위원회 심사
    06.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자기주식 처분 시 주식평등 원칙 적용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 주식평등의 원칙에 따라 처분하도록 바뀌어요. 처분 상대방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기주식 처분 상대방 및 방법 결정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을 정관이나 이사회가 결정 주식평등의 원칙에 따라 처분하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에게 처분 가능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기주식
회사가 스스로 보유하고 있는 자기 회사의 주식이에요. 이를 다시 팔거나 처분하는 방법에 대해 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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