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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5천억원 이상 대형 온라인 플랫폼은 정보교류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해요

제안일
2024.06.12
의안번호
220037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9명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2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 기준 신설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총매출액이 5천억원 이상이거나 국내 소비자 총판매금액이 3조원 이상인 사업자가 규제 대상이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 지정 기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총매출액 5천억원 이상 또는 국내 소비자 총판매금액 3조원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다른 사람의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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