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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시철도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

도시철도를 지하화하고 남는 부지를 개발할 때 용적률·건폐율 특례와 부담금 감면을 받아요

제안일
2024.06.12
의안번호
220039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12
  2. 위원회 심사
    06.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도시철도도 지하화 특별법 적용 대상이 돼요

    2024년 공포된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은 도시철도 구간이 빠져 있었어요. 이번 법안은 도시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부지를 함께 개발하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하화 특별법 적용 대상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은 철도 구간만 적용되고, 도시철도 구간은 제외돼요. 도시철도 구간도 지하화 및 부지 통합개발의 적용 대상에 포함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도시철도
도시 안에서 사람과 물건을 실어 나르는 철도를 말해요. 지하철처럼 도심을 오가는 노선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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