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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경기북부에 특별자치도가 신설되고 접경지역 기업은 세제·자금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4.06.12
의안번호
220039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2
  2. 위원회 심사
    06.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 추진

    경기북부지역을 경기도에서 분리해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경기북부지역의 행정 관할 경기도 관할에 속해 있어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신설해 경기도에서 분리해요(안 제1조·제7조).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중첩규제
여러 법이 같은 지역에 동시에 적용되어 규제가 겹쳐 쌓이는 것을 말해요. 원문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이 함께 적용되는 상황을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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