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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기징역·무기금고 수형자는 가석방 요건과 기간이 강화돼 더 오래 복역해야 해요

제안일
2024.06.12
의안번호
220040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새로운미래

진행상황

  1. 접수
    06.12
  2. 위원회 심사
    06.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무기형 가석방 요건 강화 추진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를 선고받은 사람의 가석방 요건과 기간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무기형 가석방 가능 기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집행 중 20년이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 가능 가석방 요건 및 기간을 상향(구체적인 변경 기간은 원문에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석방
형기를 다 채우기 전에 교도소에서 조건부로 풀어주는 제도예요. 일정 기간 잘 지내면 남은 형은 면제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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