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기징역·무기금고 수형자는 가석방 요건과 기간이 강화돼 더 오래 복역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6.12
- 의안번호
- 220040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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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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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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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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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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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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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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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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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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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새로운미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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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22024.06.12
-
위원회 심사06.13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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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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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무기형 가석방 요건 강화 추진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를 선고받은 사람의 가석방 요건과 기간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무기형 가석방 가능 기간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집행 중 20년이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 가능 | 가석방 요건 및 기간을 상향(구체적인 변경 기간은 원문에 없음) |
용어 설명
- 가석방
- 형기를 다 채우기 전에 교도소에서 조건부로 풀어주는 제도예요. 일정 기간 잘 지내면 남은 형은 면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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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징역ㆍ금고의 기간에 있어서 무기(無期)를 규정하고 있으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경우에도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20년이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무기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사회복귀 가능성이 열려 있음.
그러나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흉악하고 준법의식과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존중이 현저히 결여되어 교화ㆍ개선의 가능성을 찾기 어려운 범죄자의 경우에는 가석방의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의 가석방과 관련하여서 그 요건 및 기간 또한 상향함으로써 범죄피해로부터 국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범죄자에게는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2조 및 제73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법상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선고받아 집행 중인 수형자의 가석방 요건과 관련된 개정안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수형자의 가석방 요건을 다루며,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없어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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