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양의무를 어긴 상속인은 가정법원 선고로 상속권을 잃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12
- 의안번호
- 220040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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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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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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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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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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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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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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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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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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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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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2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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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3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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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
01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 신설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보호·부양의무를 게을리하면 가정법원이 상속권을 잃게 하는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호·부양의무를 해태한 상속인의 상속권 | 보호·부양의무를 게을리하더라도 법정상속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 |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음(안 제1004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유류분
-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는 몫이에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주더라도 상속인의 생계를 위해 일정 부분을 지켜 주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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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여 상속인들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로서 유류분을 인정하는 등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일정 부분 보장하는 한편, 특정한 경우 상속인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민법」상 보호, 부양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재산을 법정 상속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을뿐 아니라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민법」상 보호, 부양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유언,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공동상속인 등 일정한 자의 청구 등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상속권 상실의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0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민법상 상속인 및 피상속인과 그 가족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법인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보호·부양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해태하면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상속권 상실 선고는 가정법원의 판결에 따른 민사상 효과이며, 제안이유에는 별도의 과태료나 형사벌 규정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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