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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패륜 행위를 한 상속인은 유언이나 법원 선고로 유류분을 잃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12
의안번호
220040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새로운미래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12
  2. 위원회 심사
    06.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유류분 상실 사유가 새로 생겨요

    상속인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에게 패륜행위를 하면 유류분을 잃을 수 있는 요건이 마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유류분 상실 사유 패륜적 행위가 있어도 유류분권을 상실시킬 법적 근거가 없어요. 상속인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에 대한 패륜행위를 저지르는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유류분 상실이 가능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유류분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을 최소한 받을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한 몫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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