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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어촌 미등기주택 양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실거주 농어촌 미등기주택도 위원회 의결서로 건축물대장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8.31
의안번호
222092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7

대표발의자

총 12명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8.31
  2. 위원회 심사
    10.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미등기 농어촌주택을 법적으로 양성화하는 근거 마련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소유권보존등기가 안 된 농어촌 주택을 간소한 절차로 정식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거지원·노후주택 개보수·에너지 사업 신청 자격 건축물대장이나 등기가 없어 정부·지자체 주거지원, 에너지 개선, 복지 사업에서 배제되고 있어요. 최종 등기 전이라도 양성화 대상 주택의 실거주자가 주거급여, 노후주택 개보수, 에너지복지 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고령자 실거주 주택을 우선 처리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어촌미등기주택
농어촌 지역에서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채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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