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미등기주택 양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실거주 농어촌 미등기주택도 위원회 의결서로 건축물대장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31
- 의안번호
- 222092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7
대표발의자
총 12명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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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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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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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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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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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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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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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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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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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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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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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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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312026.08.31
-
위원회 심사10.02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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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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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미등기 농어촌주택을 법적으로 양성화하는 근거 마련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소유권보존등기가 안 된 농어촌 주택을 간소한 절차로 정식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거지원·노후주택 개보수·에너지 사업 신청 자격 | 건축물대장이나 등기가 없어 정부·지자체 주거지원, 에너지 개선, 복지 사업에서 배제되고 있어요. | 최종 등기 전이라도 양성화 대상 주택의 실거주자가 주거급여, 노후주택 개보수, 에너지복지 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고령자 실거주 주택을 우선 처리해요. |
용어 설명
- 농어촌미등기주택
- 농어촌 지역에서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채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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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농어촌 지역에는 과거 행정절차의 미비로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채 수십 년간 실제 거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주택이 다수 존재함.
이러한 주택은 매년 지방세가 부과ㆍ징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지위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주거지원사업ㆍ에너지 개선사업ㆍ복지사업 등에서 배제되어 조세 형평성과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있음.
특히 고령 농어촌 주민은 소유권 증명이 어려워 기본적인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증여ㆍ상속이나 요양시설 입소 등의 과정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간소한 절차를 통해 농어촌미등기주택을 양성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촌미등기주택으로 정의하고, 이 법의 적용 범위와 대상 확인 기준을 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미등기주택의 양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농어촌미등기주택의 조사 및 양성화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농어촌미등기주택양성화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업무ㆍ구성 및 의결방법을 정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라. 대장소관청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양성화 대상 주택을 확정ㆍ공고하도록 하고, 이해관계인이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실거주자 또는 그 상속인이 위원회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건축물대장 기재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세 납부 기록ㆍ공공요금 납부 기록 및 보증서 등으로 증빙서류를 간소화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바. 농지에 있는 농어촌미등기주택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보전부담금에 관한 특례를 두고, 어항구역과 관련된 주택은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또는 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함(안 제14조).
사. 양성화 대상 주택의 실거주자가 최종 등기 전에도 주거급여ㆍ노후주택 개보수 및 에너지복지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령자 실거주 주택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아. 공유 주택의 신청방법, 양성화 이후 제3자의 권리구제, 자료의 보존, 비밀준수의무 및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람, 허위의 보증서나 서류를 제출한 사람 및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한 벌칙을 정함(안 제22조).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7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3 15:00요약임미애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임미애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0.0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2
적용대상 (일반)
법안 명칭상 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미등기 주택의 소유자·점유자 등이 주된 적용대상일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 적용범위는 법률안 본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특별법상 등기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신청·확인서 발급 등 절차적 요건이 규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 수집된 원문만으로는 구체적 의무사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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