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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인이 사망해 기소할 수 없어도 범죄수익 등을 몰수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4.06.12
의안번호
220041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

윤종오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종민 의원

    새로운미래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6.12
  2. 위원회 심사
    06.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사망한 범인의 재산도 몰수할 수 있어요

    지금은 범인이 사망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면 공소시효가 끝난 뒤 재산을 몰수할 수 없어요. 개정안은 요건을 갖추면 몰수만 선고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몰수 선고 요건(독립 몰수제) 몰수는 원칙적으로 다른 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부가형이라, 공소 제기가 전제돼요. 범인이 사망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요건을 갖추면 몰수만 선고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가형
징역이나 벌금 같은 주된 형벌에 덧붙여 함께 내리는 형벌을 말해요. 지금의 몰수는 이런 방식으로만 선고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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