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인이 사망해 기소할 수 없어도 범죄수익 등을 몰수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06.12
- 의안번호
- 220041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윤종오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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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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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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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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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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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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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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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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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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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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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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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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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새로운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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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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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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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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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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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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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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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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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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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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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2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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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3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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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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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사망한 범인의 재산도 몰수할 수 있어요
지금은 범인이 사망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면 공소시효가 끝난 뒤 재산을 몰수할 수 없어요. 개정안은 요건을 갖추면 몰수만 선고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몰수 선고 요건(독립 몰수제) | 몰수는 원칙적으로 다른 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부가형이라, 공소 제기가 전제돼요. | 범인이 사망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요건을 갖추면 몰수만 선고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부가형
- 징역이나 벌금 같은 주된 형벌에 덧붙여 함께 내리는 형벌을 말해요. 지금의 몰수는 이런 방식으로만 선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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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드러남. 이 300억원은 1995년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수사 당시에 드러나지 않았던 돈으로, 노 전 대통령이 추징당한 2,628억원과도 별개임. 또 다른 불법 비자금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자금의 축적과 은닉 경위 등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함.
하지만 뇌물수수 등으로 인한 불법 비자금으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이를 효과적으로 몰수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현행법상 몰수는 원칙적으로 다른 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부가형이므로 공소 제기를 전제로 함. 이에 따라 범인이 사망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범인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음.
이와 같은 현재의 몰수 제도는 범죄수익의 박탈과 재범방지라는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뿐 아니라, 사회적 정의 관념도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범인이 사망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요건을 갖추었을 때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 몰수제’를 도입하고, 몰수 대상을 “물건, 금전, 범죄수익” 등으로 확대해 몰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1조제9호, 제48조 및 제4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법상 몰수가 문제 되는 범죄와 관련된 재산을 보유한 자가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다만 법안 원문에서 구체적인 적용 범위가 모두 확인되지는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안은 기업에 직접적인 작위 의무를 새로 부과하기보다는 몰수 요건과 대상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영향은 최종 조문과 심의 결과를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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