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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

수사기관은 피의사실을 원칙적으로 공표할 수 없고 예외만 공개해요

제안일
2024.06.12
의안번호
220041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8명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7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2
  2. 위원회 심사
    06.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피의사실 공개 원칙 전면 금지로 전환

    형사사건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못하고, 피의사실등이 공표·유포·누설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형사사건 공개 원칙 형법 제126조는 피의사실공표를 금지하지만, 수사기관은 행정규칙을 근거로 예외를 두고 공표해 왔어요. 형사사건은 원칙적으로 공개를 금지하고, 법률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할 때만 공개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피의사실공표
수사 중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행위예요. 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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