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배주주가 소수주주 주식을 강제로 살 때 자기주식은 빼고 계산해요
- 제안일
- 2024.06.13
- 의안번호
- 220042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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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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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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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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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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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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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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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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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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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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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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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3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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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4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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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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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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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배주주 인정 요건 강화
지배주주로 인정받으려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명의로 보유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배주주 보유주식 산정 방식 | 법원은 자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자회사 발행주식총수뿐 아니라 모회사인 지배주주의 보유주식수에도 합산해야 한다고 판단함 | 모회사와 자회사 주식을 합산하는 경우에도 자기주식은 보유주식수에서 제외함 |
용어 설명
- 매도청구권
- 지배주주가 소수주주가 가진 주식을 강제로 사들일 수 있는 권리예요. 이 권리로 소수주주의 주식을 정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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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개정 「상법」은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제도를 도입하여 9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지배주주가 5%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그러나 그 이후 일부 법원판결이 소수주주에게 불리하게 해석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음. 즉 자기주식은 주주 공동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보유주식의 수를 산정할 때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에는 물론이고 모회사인 지배주주의 보유주식수에도 합산되어야 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지배주주가 자회사로 하여금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한 후 자회사의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데 악용될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배주주 인정요건으로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명의로 보유하도록 제한하고, 발행주식총수 산정 시 자기주식을 제외하며, 보유주식 산정 시 모회사와 자회사의 주식을 합산하는 경우에도 자기주식을 보유주식수에서 제외하고, 매매가액 산정 근거 및 적정성과 관련한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일정 기간 비치ㆍ열람하도록 함으로써 소수주주의 축출 남용을 방지하여 소수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60조의2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대주주가 있는 회사 및 그 주주
주요 의무 (일반)
지배주주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때 자기주식을 제외한 실제 보유 주식으로 95%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매매가액 산정 근거 자료를 일정 기간 비치하고 열람하게 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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