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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배주주가 소수주주 주식을 강제로 살 때 자기주식은 빼고 계산해요

제안일
2024.06.13
의안번호
220042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3
  2. 위원회 심사
    06.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지배주주 인정 요건 강화

    지배주주로 인정받으려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명의로 보유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배주주 보유주식 산정 방식 법원은 자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자회사 발행주식총수뿐 아니라 모회사인 지배주주의 보유주식수에도 합산해야 한다고 판단함 모회사와 자회사 주식을 합산하는 경우에도 자기주식은 보유주식수에서 제외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매도청구권
지배주주가 소수주주가 가진 주식을 강제로 사들일 수 있는 권리예요. 이 권리로 소수주주의 주식을 정리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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