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등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
철도 주변 소음대책지역이 지정되고 주민에게 소음피해 보상금이 지급돼요
- 제안일
- 2024.06.13
- 의안번호
- 220042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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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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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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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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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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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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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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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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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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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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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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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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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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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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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3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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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4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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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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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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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철도 소음피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지금까지 철도 주변 주민은 소음피해 대책과 보상의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이 법안은 철도 소음방지대책과 피해보상,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철도 소음피해 법적 근거 | 철도 주변 주민의 소음피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 철도소음 방지대책, 피해 보상,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
용어 설명
- 소음영향도
- 소음이 주변 지역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나타내는 지표예요. 소음대책지역을 나누거나 보상금을 정할 때 기준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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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재 공항 주변 주민들의 경우에는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과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되고 있어 소음피해 방지대책,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등을 포함한 내용에 대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이에 반해, 철도 주변 주민들은 철도 운행으로 인한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여 그동안 피해방지대책 지원 및 정당한 보상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공항 주변 주민들과의 형평성에 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관련 법률의 제정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철도 운행으로 인한 소음방지대책 및 그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철도 주변 주민들의 주민복지증진, 쾌적한 생활환경,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철도소음 방지대책, 소음피해 보상,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7조제1항).
다. 소음대책지역 주민들 중 그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들에게는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라.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16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기준으로 철도 주변 소음대책지역의 주민과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지역 범위와 대상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와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의무를 지고,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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