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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철도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등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

철도 주변 소음대책지역이 지정되고 주민에게 소음피해 보상금이 지급돼요

제안일
2024.06.13
의안번호
220042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3
  2. 위원회 심사
    06.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철도 소음피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지금까지 철도 주변 주민은 소음피해 대책과 보상의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이 법안은 철도 소음방지대책과 피해보상,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철도 소음피해 법적 근거 철도 주변 주민의 소음피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철도소음 방지대책, 피해 보상,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음영향도
소음이 주변 지역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나타내는 지표예요. 소음대책지역을 나누거나 보상금을 정할 때 기준으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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